세종시, 농지·임야 조사 결과 불법행위 166건 적발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5-24 17:46:18
▲ 이춘희 세종시장[출처=세종특별자치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천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 면에 소재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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