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의사당·행정법원 설치 건의 - 코리아 이슈저널

행정수도 완성 위해 역량 집중

▲ 이춘희 세종시장[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 행정법원 신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을 만나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제2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세종시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중앙부처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에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쉽지 않다면 대전지법 세종지원을 신설한 뒤 사법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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