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8 17:50:05
재정건전성 확보·유휴재산 활용·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동·대야동·송부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 시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는 군포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매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채무, 기금 운용상황,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 소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휴재산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작성, 활용계획 검토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창업·기업지원, 문화·교육, 복지·돌봄시설, 임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자검사 결과와 보수·보완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향후 설계·시공·공사감독 및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 조례는 각각 다른 행정 분야를 다루지만, 재정과 공공자산, 시설공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결과를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혜승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성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세 조례를 통해 재정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분석과 점검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과 행정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행 과정과 운영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
|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동·대야동·송부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 시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는 군포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매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채무, 기금 운용상황,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시 소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휴재산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작성, 활용계획 검토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창업·기업지원, 문화·교육, 복지·돌봄시설, 임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자검사 결과와 보수·보완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향후 설계·시공·공사감독 및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 조례는 각각 다른 행정 분야를 다루지만, 재정과 공공자산, 시설공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결과를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혜승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성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세 조례를 통해 재정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분석과 점검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과 행정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행 과정과 운영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