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지방재정 신속집행, 속도 위주 정책에 지방재정 왜곡 우려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속도 경쟁’에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의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 검토와 과도한 경쟁 완화 방안 마련을 회신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새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신속집행이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운영되며 속도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며, “재정은 시기와 사업 특성에 맞게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목표 설정과 실적 중심의 평가가 과도한 경쟁과 행정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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