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도권 집중 막고 지역 활성화 정책’ 정부 건의 - 코리아 이슈저널

30일, 간부회의서 지방은 법인세 인하·대출 규제 완화 등 강조

▲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생존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도민 체감형 민생 행정 혁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조세 제도와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철저히 차별화해야 한다”며 도정의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박 지사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방 차등 지원 방침을 환영하며, 이를 조세와 부동산 분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수도권과 차별화해 낮춰야 기업이 내려오고 인재가 모인다”며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 국세 체계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입법 지원과 건의를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지방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보유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호자의 고령화로 인한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한 긴급 점검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최근 고령 보호자의 위기로 인한 장애인 방치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중증 장애인 가구 중 고령 보호자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망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0년 전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노인복지관 식권 대기 줄 문제 등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각 파악해 교대 급식제 도입 등 유연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특히 도민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보조금 정산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혁신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100만 원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인력과 경비가 더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걸림돌이라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반드시 고칠 것을 지시하며, 불필요한 증빙 자료 요구를 과감히 삭제해 도민들이 서류 업무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 부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 비해 경남의 지역 업체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지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선거철 분위기에 휩쓸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법을 핑계로 소극 행정을 펼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본인 또한 직무 정지 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길 것인 만큼, 전 공직자는 도민을 위해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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