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공공분양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서야”…분양가격 결정 기준 강화법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곳(58.2%),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격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웃도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공공주택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의 분양가격이 비교 대상 주변 시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 10곳 중 약 6곳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된 셈이다.

현행 제도는 법정 분양가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부담능력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인근 지역 주택의 매매가격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택지비와 건축비 등 주택 공급원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검토 결과와 최종 분양가격의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분양가격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책정된 가격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황운하 의원은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인데,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된다면 공공분양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법정 상한만 지켰다고 해서 그 가격이 무주택자에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능력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분양가격이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공성과 가격 결정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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