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에도 교원 명예회복은 먼 길”...교사 증인 세운 곽인혜 서울시의원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3 18:40:16
곽 의원 “무혐의로 끝 아니다…교원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까지 책임져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교원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권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고 이후 수사 과정과 교육청의 교권보호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증언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으나, 올해 5월 검찰은 ‘문제된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일부 신고 내용이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증인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라는 낙인이 남아 있었으며, 관련 소송과 민원 등이 이어지면서 교사로서의 신뢰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인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SEM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 등 초기 대응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학생과의 분리조치 역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휴가 등 피해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도 뒤늦게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변호인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 지원이 제한돼 별도의 변호사를 자비로 선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분리조치와 보호제도까지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피해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조사 절차에 따라 변호인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법률지원 사각지대”라며 “법률지원 확대와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 절차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과 허위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됐다면, 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까지도 교육청이 온전히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며 “피해교원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진정한 교권보호는 교사가 다시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지원 방안, 담당 부서별 이행 일정을 교육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현행 보호·지원 제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과 차후 이행 일정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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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인혜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교원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권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고 이후 수사 과정과 교육청의 교권보호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증언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으나, 올해 5월 검찰은 ‘문제된 발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일부 신고 내용이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증인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라는 낙인이 남아 있었으며, 관련 소송과 민원 등이 이어지면서 교사로서의 신뢰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인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SEM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 등 초기 대응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학생과의 분리조치 역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휴가 등 피해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도 뒤늦게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변호인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 지원이 제한돼 별도의 변호사를 자비로 선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분리조치와 보호제도까지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피해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조사 절차에 따라 변호인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법률지원 사각지대”라며 “법률지원 확대와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 절차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과 허위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됐다면, 교원의 명예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까지도 교육청이 온전히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며 “피해교원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진정한 교권보호는 교사가 다시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지원 방안, 담당 부서별 이행 일정을 교육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현행 보호·지원 제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과 차후 이행 일정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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