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기술교육원 통합 효과, 스스로 입증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박규남 서울시의원 “인력 및 재정 효율성 등 통합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스스로 그 효과를 증명해야”

▲ 박규남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11일에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과정의 절차 문제와 재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교육원이 통합 효과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교육원은 지난 38년 동안 중부(용산), 동부(강동), 북부(노원), 남부(경기 군포시)에서 분산 운영됐다. 서울시는 접근성 개선과 조직‧인사체계, 학과 운영 및 예산 비효율 개선을 위해 통합을 추진해 2025년 통합 기술교육원을 출범시켰고, 공개 모집을 거쳐 2025년 2월 경복대학교를 통합운영법인으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박규남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통합운영위원회는 통합의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데, 통합 과정에서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합운영위원회는 기술교육원의 합리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4년 1월 운영개선계획으로 사실상 통합을 결정하고 2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인 3월 15일에야 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이마저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진행했다. 위원들이 방침 마련 전에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25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7월에 위원회를 열어 같은 방식으로 통보했다.

또한 박규남 의원은 “사전에 요구한 재정 효율성 분석 보고서는 예산 비교표에 불과했는데 이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한다”라며 “통합으로 12.9억원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통합과 무관한 10.2억 원의 감소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통합에 따른 절감은 2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기술교육원이 제출한 재정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12.9억 원이다. 그러나 이 중 10.2억 원(79%)은 자매도시 사업 종료(3.7억 원), 일회성 사업(4.7억 원), 남부 기숙사(1.7억 원) 등 통합과 무관하게 줄어든 예산이었다. 반면 인건비는 4.3억 원 늘었고 통합본부 운영비는 따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절차가 미진한 점이 발견됐지만 통합이 추진된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비용 절감, 중복 해소 등 통합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기술교육원이 통합 효과를 스스로 입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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