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중단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17개 도비 교부 ‘0원’…재원 확보 및 시군 부담 개선 요구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6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25년 6개 시군 30개 사업에 총 48억 원(도비 24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예산이 전액 미편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마을회관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행사·협력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2025년에는 맞춤형 주민지원 강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이듬해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조장석 균형발전실장은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방음·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요구가 35.7%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지원은 문화행사와 힐링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됐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음시설 개선과 건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6개 시군에 3,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6년 9월 말 기준 교부액은 약 914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5.4%에 그쳤다. 특히 성과사업 17개에는 도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사시설로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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