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공개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국, 운영지원과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과정’ 연수 예산이 특정 기수에 편중 집행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허위로 공개된 정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주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6기에 걸쳐 진행된 해당 연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비와 숙박비(약 1,589만원)는 일반수용비로, 식비(345만원 1,800원)는 업무추진비(사업추진경비)로 분리해 품의·집행했다.

이 의원은 “전체 6개 기수 중 1기와 3~6기는 모두 대구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반면, 유독 3월 13일 열린 2기 연수만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임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1~6기 전체 식비 예산(345만 1,800원)의 약 66%에 달하는 227만 5,800원이 2기 호텔 연수 식비로 집중 지출됐다.”라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편중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주현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개한 3월 16일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지급 대상자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담당 총 12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2기 연수 참석자는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광주하남·구리남양주·안양과천·이천 등 신임 교육장 11명(숙박 9명)으로 확인됐다”며 “인원도 맞지 않고 교육 대상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허위 공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이주현 의원은 “2기 교육장 대상 교육이 18~19일인데 식비를 이틀 앞선 16일에 227만 5,000원으로 미리 계좌이체 결제한 점과 1식 단가가 5원 단위로 떨어지는 점을 보면 총액을 먼저 결제한 뒤 인원에 맞춰 끼워 맞춘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1식 식비가 업무추진비 상한선(4만 원)을 훌쩍 넘긴 5만 6,895원으로 산출된 만큼, 철저히 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이주현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규정 위반 정황이 짙다”며 “해당 연수의 전체 예산·지출 내역 일체와 결과보고서, 정확한 참석자 명단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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