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강원도의원, 12억 들인 ‘AI 진로 상담 시스템’ 총체적 부실 집행·자료 부실 제출 질타, 행감 도중 정회 - 코리아 이슈저널

11억 8천만 원 대형 사업, 매년 사업 개요 바꾸고 예산 집행률 69% 턱걸이

▲ 이종석 의원(양양,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양양, 국민의힘)이 5일강원진로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1억 8,000만 원 규모의 ‘AI 진로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실한 사업 추진과 부실한 행감 제출 자료를 날카롭게 지적하던 중, 행감 정회 사태가 발생했다.

이종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진로교육원은 2024년 1억 4,500만 원, 2025년 6억 7,500만 원, 2026년 3억 6,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의 거액을 투입해 AI 진로 상담 및 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12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69.32%에 불과해 ‘집행률 70% 미만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결국 추경을 통해 8,000만 원을 감액 신청하는 등 엉터리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동일한 연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 연도별 사업 개요와 취지가 매년 다르게 작성됐다”며, “사업의 기본 개념이나 목적도 명확히 정립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감 현장에서 제출된 의회 제출 자료와 기관장의 답변이 정반대로 엇갈렸다는 점이다. 제출 자료에는 '행안부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등 과업 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이 집행률 저하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진로교육원장은 "추경에 반납하기로 해서 지출이 안 된 것"이라는 등 갈팡질팡 답변을 남발했다.

이 의원이 자료와 답변의 불일치를 강하게 추궁하며 "의원들이 밤새 고민하고 검토한 피감기관 제출 자료가 거짓이거나 엉터리라면 행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질타하자, 결국 답변 불능 상태에 빠진 진로교육원의 요청으로 회의가 긴급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종석 의원은 “도민의 혈세 12억 원이 들어가는 AI 첨단 사업이 시작부터 사업 방향조차 흔들리고 예산도 과다·부실 집행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진로교육원은 엉터리 행감 자료 제출에 대해 사과하고, AI 진로 상담 시스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정형화된 사업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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