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자유로운 연구환경 조성, 사회적 편익 증대” - 코리아 이슈저널

R&D 지원 5년간 기계 분야에 2조 원 지원 최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상황이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R&D가 가장 많이 지원된 곳은 기계 분야로, 전체 R&D 금액 중 2조337억원이 지원돼 14.9%를 차지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노벨상 미수상 원인과 정부의 지원방향’과 ‘최근 5년 간 과학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체 R&D 지원 금액은 총 13조 6460억 2400만원에 달했다. 총 과제수는 5만 2037개 였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계 분야에 이어서는 ▶보건의료 ▶기타(이공) ▶생명과학 ▶원자력 등의 순서로 지원이 이뤄졌다.

노벨상의 생리의학에 해당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1조9,300억 원이 투입돼 14.1%로 2위를 기록했다. 특정 분야로 구분되지 않는 지원이 1조8,070억 원으로 13.2%로 그 뒤를 이었다.

노벨상 분야인 물리학과 화학은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물리학은 5,606억 원이 지원돼 전체 지원금액 중 4.1%를 차지했고, 화학은 4,183억 원으로 3.1%로 나타났다.

노벨상 분야인 보건의료와 물리학 및 화학 등 3개 분야를 더하면 전체 정부 R&D 분야의 21.3%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과학 분야 노벨상 배출에 대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에 힘쓰면 머지않아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노벨상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초 연구에 예산 편성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과기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은 2배가 확대될 전망이다. 1조2,600억 원에서 2조5,2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노벨상 유력 후보에 2014년부터 한국인이 포함되기 시작됐다”며 “연구자가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외교와 민간연구 네트워크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우리 과학기술 정책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며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노벨상 수상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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