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행감 지적사항, 언제까지 ‘추진 중’인가… 의회 지적사항 관리체계 전면 정비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도정질문은 ‘완결’, 행감은 ‘추진 중’…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리기준 지적

▲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14일 관광교류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명확한 처리기준 마련과 책임 있는 이행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완결된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추진 중’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처럼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장기간 추진 중으로 남아 있다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결과가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도정질문 관리자료에서는 ‘완결’로 처리된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자료에서는 여전히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같은 도정에서 관리하는 사안임에도 처리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지적사항을 무조건 추진 중으로 남겨두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은 아니다”라며,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추진불가’로 관리하고, 조치가 완료된 사안은 ‘완결’로 정리하는 등 객관적이고 일관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적사항을 계속 추진 중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칫 실질적인 성과 없이도 마치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단순히 처리현황을 작성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책임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경선 관광교류국장은 “의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적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의회의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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