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의회 천용희 의원,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외 1건 개정 - 코리아 이슈저널

예산 절감·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하고, 신고·제안 체계 마련

▲ 서울시 양천구의회 천용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양천구의회 천용희 의원(목4·5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예산 절감·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하고, 구민이 예산 낭비를 직접 신고하거나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낭비 요인을 공개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해 유사한 문제의 반복을 막고, 공직사회에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구민에게는 예산 감시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구체화하고, 보호 대상을 구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용희 의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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