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해운대구의회(의장 심윤정)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집결했다. 해운대구의회에서도 심윤정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입법 촉구에 힘을 보탰으며, 이 자리에서 의장이 직접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편성권과 예산권 부재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별도의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독립과 온전한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심윤정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해 기초의회가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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