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경찰 수사 품질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05 19:45:02
경찰 고소·고발 5년 새 67.1% 증가… 과도한 수사 부담 경감 및 수사 품질 제고 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춘생·김형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을 위한 경찰 수사 품질 제고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선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문제를 진단하고 수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1년 약 28만 건에서 2025년 약 47만 건으로 67.1% 증가했다.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도 같은 기간 100.8건에서 133.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민생활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1인당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기 사건의 무혐의(불송치) 처분율도 3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 증가의 배경에는 채권·채무 등 민사적 분쟁을 형사절차로 해결하려는 관행과 정치적 고발의 남용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한정된 수사력이 분산되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범죄에 충분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의 수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시행된 고소·고발 전건 수리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접수 거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사건 접수 이후 성격과 수사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낮은 사건은 조기에 종결하거나 형사조정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대비해 수사준칙과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문수사인력 양성과 사건 배당 체계 개선, 수사 품질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수사의 품질은 수사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달려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키우는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관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인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이 '민사의 형사화 및 정치적 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민사 분쟁의 형사절차 유입과 정치적 고발 남용의 원인을 진단하고, 입건 전 조기 각하의 법제화와 제3자 고발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등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필 수사실무연구회 법무이사(변호사)가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방안'을 주제로 사건 유형별 수사력 배분, 경찰 단계 형사조정 도입, 사건 반려 및 각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노섭 한림대 교수, 송지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의계장, 이동희 경찰대 교수, 곽문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정책연구관 등이 참여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 수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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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춘생·김형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을 위한 경찰 수사 품질 제고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선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문제를 진단하고 수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1년 약 28만 건에서 2025년 약 47만 건으로 67.1% 증가했다.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도 같은 기간 100.8건에서 133.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민생활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1인당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기 사건의 무혐의(불송치) 처분율도 3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 증가의 배경에는 채권·채무 등 민사적 분쟁을 형사절차로 해결하려는 관행과 정치적 고발의 남용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한정된 수사력이 분산되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범죄에 충분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의 수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시행된 고소·고발 전건 수리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접수 거부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사건 접수 이후 성격과 수사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낮은 사건은 조기에 종결하거나 형사조정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대비해 수사준칙과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문수사인력 양성과 사건 배당 체계 개선, 수사 품질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수사의 품질은 수사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달려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키우는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관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인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이 '민사의 형사화 및 정치적 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민사 분쟁의 형사절차 유입과 정치적 고발 남용의 원인을 진단하고, 입건 전 조기 각하의 법제화와 제3자 고발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등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필 수사실무연구회 법무이사(변호사)가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방안'을 주제로 사건 유형별 수사력 배분, 경찰 단계 형사조정 도입, 사건 반려 및 각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노섭 한림대 교수, 송지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의계장, 이동희 경찰대 교수, 곽문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정책연구관 등이 참여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 수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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