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행감 지적에도 개선은 제자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실행력 높여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9:45:0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재구조화, 예산 절감·지역사회 재투자 확인 어려워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재구조화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연, 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대관기준 및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승미 의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낮은 입소율과 높은 운영비 문제로 재구조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의 개선 실적은 정원조정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마채숙)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해 왔으나, 이후 추진된 조치는 시설 3개소 정원조정과 2개소 자진폐지, 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등에 그쳤다.
특히 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24년 이후 오히려 약 10억 원 증가했으나, 당초 재구조화의 핵심 목표였던 예산 절감과 지역사회 서비스 재투자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시설의 정원을 줄여 입소율을 높이는 것이 재구조화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얼마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 재원을 얼마나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시 지원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관리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당초 '3년 연속 입소율 50% 이하'를 재구조화 관리기준으로 제시했으나, 2026년 관리대상은 '3년 평균 입소율 50% 이하'를 적용해 선정했다. 실제로 두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이 달라지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합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업무 권한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 역시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제 정책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연구와 감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부족하다”며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을 위탁협약에 명확히 반영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재구조화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과 보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정비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대관 승인기준의 일관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대관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행사 주최단체의 성격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행사의 실제 목적과 내용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은 시설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계획과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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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재구조화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연, 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대관기준 및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승미 의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낮은 입소율과 높은 운영비 문제로 재구조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의 개선 실적은 정원조정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마채숙)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해 왔으나, 이후 추진된 조치는 시설 3개소 정원조정과 2개소 자진폐지, 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등에 그쳤다.
특히 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2024년 이후 오히려 약 10억 원 증가했으나, 당초 재구조화의 핵심 목표였던 예산 절감과 지역사회 서비스 재투자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시설의 정원을 줄여 입소율을 높이는 것이 재구조화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얼마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 재원을 얼마나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시 지원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관리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당초 '3년 연속 입소율 50% 이하'를 재구조화 관리기준으로 제시했으나, 2026년 관리대상은 '3년 평균 입소율 50% 이하'를 적용해 선정했다. 실제로 두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이 달라지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합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업무 권한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 역시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제 정책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연구와 감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부족하다”며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을 위탁협약에 명확히 반영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재구조화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과 보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정비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대관 승인기준의 일관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대관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행사 주최단체의 성격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행사의 실제 목적과 내용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은 시설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계획과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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