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공적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은 집행부 질타 - 코리아 이슈저널

경제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 해

▲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매각부지와 관련해 경제실이 작년에 약속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이하 ‘감추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유찰 원인 분석 등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앞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DMC 매각부지의 세입 계상 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이 안 될 경우 감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거듭 묻자, 당시 주용태 경제실장은 감추경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감추경은 하지 않아 ‘매각 불발’이 또 발생했고, 올해 매각수입 2,581억 원도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박규남 의원은 “작년 경제실장은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며 “공적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오고 가는 대화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매각수입 2조 원 넘게 세입으로 미리 잡았지만 결산에 반영된 금액은 없다. 매각이 불발되면 세입 결손을 다른 재원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예산 규모만 부풀리고 수지균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집행부는 안일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박규남 의원은 “지난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경제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류상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내년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것은 관성으로 행해졌던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매년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 예산 심의 전까지 유찰 원인 분석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에는 행정 편의주의를 타파할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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