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용운 의원, 장사시설 자격기준 및 선정절차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신청 기회의 차이 등 자격기준의 형평성 논의

▲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운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오늘 4일 오후 2시 부산지역 장사시설의 이용 자격기준과 선정절차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등 부산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공개모집과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운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사업소와 부산시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사시설 운영상의 주요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가족봉안묘 신청이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동일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각각 신청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추첨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라 ‘중복신청’의 범위를 동일인의 복수 신청으로 한정할 것인지, 동일 세대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복수 신청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신청 단위와 중복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장사시설 경쟁률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외부업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산추첨 방식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절차에 대한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자격과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자리”라며 “시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중복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수부터 추첨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운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등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시 및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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