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안전인증 제품인데 왜 뚫리나?”...“낙하방지망 안전성 재검증 해야”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5-10-17 19:50:12
- “KS인증은 일반인증, 추락사 막으려면 안전산업재는 KC인증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 김종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튼튼하면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게 해야 그게 안전망이다. 근데 그 망이 뚫린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 난 제품들 다 안전시험, 품질검사, KS마크 다 받은 제품들인데 왜 사람이 죽나. 문제는 햇빛에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100이던 강도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뚫린다.”라고 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 공공기관인만큼 재시험, 재검증해 볼 것을 제안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KS기준도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했는지 햇빛 노출 같은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된 검증결과인지 시중 유통 안전망도 전수 테스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낙하방지망은 KS인증인데 산재예방과 안전이 더 중요해진만큼 강제적이고 주기적인 안전검증을 하도록 KC인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산업기술시험원에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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