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특별시의원, 장애인 일자리 국비 1억 9천만 원 반납...집행 개선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1 20:00:07
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4개 사업에서 국비 반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제1차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국비 약 1억 9천만 원이 반납된 것과 관련해 반납 원인을 분석하고 확보한 예산이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복지일자리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일반형 전일제ㆍ시간제 일자리 사업 등에서 약 1억 9천여만원의 국비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가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인 점을 강조하며 관련 국비가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물었다.

문 의원은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한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국비가 실제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 유형과 개인별 여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형태가 다른 만큼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별 수요와 참여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확보한 국비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비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확보한 예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납 사유를 분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일자리 발굴부터 참여자 모집, 사업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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