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시민 없는 시민참여예산, 제도 바로잡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시민 제안사업 규모(2,678억원) 대비 최종 편성액(19억) 0.7% 불과

▲ 박규남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월 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투표로 확정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부서가 임의로 감액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규남 의원은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행정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참여예산은 현장을 잘 아는 시민에게 행정의 예산편성권 일부를 나눠 함께 해법을 찾자는 제도이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시민참여예산은 시민 제안사업 2,678억원(614건) 가운데 19억(13건)만 시의회 제출 예산안에 반영돼 확정됐다. 이는 시민 제안 규모의 0.7%에 불과했다. 특히 시민투표로 최종 선정된 123억원 중 104억원(84.6%)이 부서 자체 판단으로 감액됐다.

시민참여예산은 다년도 사업, 기추진사업 등 부적정 사업을 걸러내는 사업분류와 심사․검토 등 두 번의 사전심사 과정을 거친다. 박규남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체 감액한 사유는 기존 유사․중복사업이 9건(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감액액의 23.4%으로 사전 절차에서 마땅히 제외됐어야 할 사업을 시민 투표 이후에 같은 이유로 삭감한 것이다.

박규남 의원은 “사전 심사가 제대로 됐다면 부서 내부에서 같은 이유로 깎일 리 없고, 내부 판단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 심사는 요식행위였다는 것”이라며, “시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이 뒤집는 행위는 결국 시민을 민원인으로만 여기는 것이고 이는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시민 없는 행정예산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규남 의원은 “직접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이제는 이름만 남았다”라며 “중복 심사 구조를 정비하고 사전 심사를 내실화해 시민이 뽑은 사업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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