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264억 예산 투입 농원근린공원 부실 조성·설계변경 논란 질타… “시비 지원한 인천시 감독 철저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3 20:45:04
“예산은 늘고 시설은 줄어… 설계변경·준공검사 과정 전면 점검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2)은11월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실 시공 의혹과 반복된 설계변경, 준공 이후 드러난 현장 문제, 그리고 시비 지원기관으로서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원과 인접 주택지 경계부 처리, 정자 구조물의 안정성, 화장실 구조의 적정성, 표지판 위치, 어린이놀이터 구성, 경사지 벤치 설치, 배수시설 마감 상태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준공된 공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재 사업과 관련한 수목 관리 문제까지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주민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 차원을 넘어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준공과 설계변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설계변경 검토가 이어졌다면, 애초 행정절차와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일정이나 대외적 성과에 맞추기 위해 준공을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반복된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리사무실, 화장실, 포장 및 시설물 관련 사항 등이 뒤늦게 반영된 점을 두고, “기본 시설과 필수 공정이 당초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면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은 늘어났지만 일부 공원 기능과 주민 편의 요소는 오히려 축소되거나 미흡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이 거듭되는 동안 정작 주민이 체감해야 할 공원 기능과 편의성은 후퇴했다면, 그 변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연수구가 주관했지만 인천시 역시 시비를 지원한 기관인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 준공관리, 하자 대응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 세금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의 합리성, 실제 시공 여부, 준공검사 적정성, 하자관리 실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천시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부실 시공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이렇게 조성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사 감독과 발주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연수구의 처리계획도 제출받아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연수구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비가 투입된 이상 인천시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비 지원 공원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2)은11월 13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실 시공 의혹과 반복된 설계변경, 준공 이후 드러난 현장 문제, 그리고 시비 지원기관으로서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원과 인접 주택지 경계부 처리, 정자 구조물의 안정성, 화장실 구조의 적정성, 표지판 위치, 어린이놀이터 구성, 경사지 벤치 설치, 배수시설 마감 상태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준공된 공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재 사업과 관련한 수목 관리 문제까지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주민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 차원을 넘어 품질관리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준공과 설계변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설계변경 검토가 이어졌다면, 애초 행정절차와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일정이나 대외적 성과에 맞추기 위해 준공을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반복된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리사무실, 화장실, 포장 및 시설물 관련 사항 등이 뒤늦게 반영된 점을 두고, “기본 시설과 필수 공정이 당초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면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은 늘어났지만 일부 공원 기능과 주민 편의 요소는 오히려 축소되거나 미흡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이 거듭되는 동안 정작 주민이 체감해야 할 공원 기능과 편의성은 후퇴했다면, 그 변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연수구가 주관했지만 인천시 역시 시비를 지원한 기관인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 준공관리, 하자 대응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시민 세금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의 합리성, 실제 시공 여부, 준공검사 적정성, 하자관리 실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천시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부실 시공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이렇게 조성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사 감독과 발주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연수구의 처리계획도 제출받아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연수구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시비가 투입된 이상 인천시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비 지원 공원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