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숙 전남광주특별시의원, ‘18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내년 6월 끊긴다 - 코리아 이슈저널

올해 7~12월 출생아, 출생기본소득·아동기본수당 모두 지급 대상서 제외

▲ 이오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국민의힘·비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소득 지급 종료로 기존 수급 가정의 지원이 중단되고 올해 7~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옛 전라남도가 2024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첫돌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7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하자, 특별시는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내년 6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의 아동기본수당이 당초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수급 아동은 새 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약 2만 1천 명의 아동은 18세까지 지원받기로 했던 월 20만 원이 내년 7월부터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올해 7~12월 출생아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출생기본소득이 종료돼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다. 다만 정부는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감사에서 이 의원이 기존 수급 가정과 신규 출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자, 강은순 가족정책국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감자료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언론에는 폐지와 국가사업 전환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며 “폐지인지 국가사업 전환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도가 폐지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원 공백이 생긴다”며 “이 아이들도 놓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8세까지 준다는 약속을 믿고 출산과 양육 계획을 세운 가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급 가정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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