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지은 의원, ＂집행률 18.8% 문화바우처 사업, 검증도 없이 청소년까지 확대하나＂… - 코리아 이슈저널

박지은 의원, "사용처도 없이 대상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사업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7월 13일 제452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민선9기 100대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제주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존 청년 문화바우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대상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책추진 전 꼼꼼한 설계를 주문했다.

박지은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이용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집행률은 2024년 18.8%, 2025년 30.1%, 2026년 23%(6월 기준)에 불과했고, 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 역시 집행률이 66%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이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가맹점 부족"이라며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7월 9일 기준 제주에서 이용 가능한 사용처는 단 9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부서조차 사용처 현황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탐나는전 운영사를 통해 파악하는 구조였다"며 "현장의 이용 불편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이 청년보다 이용 여건이 더 불리하다는 점"이라며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집행률이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와 본인 명의 결제 제한 등 이용 장벽이 더 큰 청소년 사업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먼저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며 "공연장과 전시시설은 물론 미술학원·음악학원 등 문화예술교육기관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고, 문화누리카드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제주형 모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은 의원은 "청소년 문화향유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우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제주형 문화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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