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6 21:45:11
6일차 감사서 소방 대응 역량·대원 보호·감사 후속관리 점검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1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방본부·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장비와 인력 운용, 구급대원 보호, 일상감사와 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과 예방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소방헬기가 인명구조 장비인 호이스트 없이 516일간 운용된 사실을 짚고, 임차료 감액 외에 어떤 조치를 검토했는지 따졌다. 고장 중 체결한 새 임차계약과 호이스트 오버홀 비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장기 고장에도 구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헬기 확보 기준과 계약 조건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장기 미감사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 시기를 뒤로 미루고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표시한 사례를 지적했다. 산하기관의 채용·수당·성과급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과제를 완료로 판단한 근거도 물었다. 감사계획 변경 사유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하고, 시민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과 독립적인 확인 절차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69m급 고가사다리차가 2대인 현황을 들어 고층 건축물 증가에 맞는 장비 보강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소방서 개서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구급대 3인 탑승 확대를 주문하고,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보급과 안전체험교육 확대도 요청했다.

감사위원회에는 3칸 굴절버스 선급금 지급 사례를 들어 계약 단계에서 업체의 재무 상태와 선급금 지급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감사 인력의 적정성과 장기 미감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산하기관의 기관장 책임과 사후점검 체계도 살폈다.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 시설에 대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반복 출동 사업장의 재점검·시정 확인을 주문하고,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 분야의 예산 우선순위를 살필 것을 당부했다.

대전형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의제 제안과 특정 사안의 감사 참여 요청 등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 교육과 활동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위험정보 전달과 경찰 공동대응 등 현장 보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피해 이후 치료·휴식·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안전한 현장 복귀까지 조직이 책임 있게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화재안전조사도 과태료 부과나 조치명령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시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예비비 일상감사 누락 사례와 부서 간 제출자료의 불일치를 짚고, 부서의 의뢰를 기다리는 데 머물지 말고 감사 대상 누락을 먼저 찾아내는 예방감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문화재단 보관금 관리 등 같은 문제가 거듭 지적되는 사례도 언급하며, 감사 의견이 실제 집행과 개선에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덕구 신청사 등 공사 중인 주요 공공건축물의 내화채움구조를 마감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점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층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과 주민 참여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개인보호장비의 적기 납품·지급과 하자보수 체계를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대전문화재단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견책·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기존 감사 판단과 판결 내용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통보서와 처분요구서, 단체협약 검토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연내 후속 검토를 요청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쓴 ‘완료’가 믿을 수 있어야 대전시 행정 전체의 ‘완료’도 믿을 수 있다”며 처리결과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제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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