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원, 개 식용 종식 후속대책·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개 사육농가·보신탕 음식점에 정당한 손실보상 없는 전업·폐업 강요… 잔여견 보호대책 마련 주문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료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구 의원은 정부가 개 사육농장주와 보신탕 음식점 운영자에게 전업·폐업을 요구하면서도 정당한 손실보상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장주에게는 마리당 최대 60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식당 납품가격은 마리당 130만~150만 원에 달해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개식용종식법은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 준비 과정에서 잔여견들이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 관내 잔여견 현황을 파악하고, 잔여견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 이번에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노력을 격려했다. 시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1만 3천여 명씩 2개년에 나눠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현재 유성구와 중구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구도 내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동구와 대덕구는 재정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계획된 2개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르신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같은 어르신이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산업화를 일으킨 세대인 어르신들이 거주지에 따른 편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0세 이상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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