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지 챙기는 농협조공법인 4.9조 돌파, 공동선별비 지원 시급 - 코리아 이슈저널

위험 부담 적은 수탁사업 치중, 매취사업 비중 49.8% → 40.2% 감소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산지유통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견인하며 총 사업실적 4조 9,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이 적은 수탁사업에 치중된 구조적 한계와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족, 법적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매취사업 확대와 획기적인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사업실적 4.9조 원 달성… 수탁 치중·매취 감소, 제도적 보장 필요

농협중앙회가 송옥주 국회의원에세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공법인의 총 사업실적(매출액)2018년 3조 5,177억 원에서 2025년 4조 9,343억 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2조 2,945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탁액은 2018년 1조 7,663억 원에서 2025년 2조 9,48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매취액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취액 비중이 49.8%에서 40.2%로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원예조공법인이 2025년 기준 3조231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이런 수탁사업 위주의 성장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재고 손실을 조공법인이 직접 감내해야 함에도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형유통업체 납품 확대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취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손실보전기금 설치와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산지 원예농산물 중 17% 를 유통시킨 조공법인들이 2035년들어 16조원을 취급해 산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면서 정부는 공동선별비 지원예산을 2023년 172억1500만원에서 2026년 129억1100만원, 2027년 125억 9300만원으로 줄였다.

◇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농안법·농협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조공법인이 2035년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절반을 취급하는 정예 전문판매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송 의원은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대표발의한 '농안법' 개정안과 출자 회원이 아닌 일반 농가·농민 대상 사업 추진 근거 신설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농협 국감에서 송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상대로 "공동선별비 예산 지원 삭감으로 농협조합공동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부의 공동선별지원 예산이 삭감돼서 조공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공법인들이 원활한 산지 농산물 유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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