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해경청, 연안사고 치명률 증가 연안안전지킴이는 6~7개월뿐′ - 코리아 이슈저널

▲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 사고는 총 3,104건, 사망자는 557명에 달했다. 전국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575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한 번 발생한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 인명사고’의 비중은 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1~'25년) 연안사고는 총 3,104건(연평균 620.8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557명(연평균 111.4명), 평균 치명률(발생 대비 사망 비율)은 17.9%에 달했다.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2021년 717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10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2021년 15.2%에서 2025년 19.4%로 증가했다. 중대사고 감소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연안사고의 원별 현황을 보면, 하계 피서철인 8월(430건)과 7월(372건)은 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최다일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각각 111명, 91명으로 두 달간 전체 사망자의 36.3%(202명)가 집중됐다. 치명률 역시 8월 25.8%, 7월 24.5%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휴가철이 지난 9월(398건, 사망 73명)과 10월(323건, 사망 49명)도 6월(335건, 사망 48명)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사고 빈도를 보였다. 가을철 바다낚시, 갯벌 해루질, 연안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사고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봄철이 시작되는 3월과 늦가을인 11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의 경우 5년간 188건(월평균 37.6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36명(월평균 7.2명)에 달했다. 치명률은 19.1%로 8월(25.81%), 7월(24.46%)에 이어 연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한겨울과 비교해 기온이 오르면서레저·어로 활동이 재개되지만, 실제 바다 수온은 낮아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 위험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11월 역시 5년간 192건(월평균 38.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인 12월(129건), 1월(139건), 2월(149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늦가을까지 바다낚시 및 해루질 등 연안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안사고가 연중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 안전 감시 인력과 활동 기간은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운영 중인 연안안전지킴이는 전국 연안위험구역 775곳 중 97개소(12.5%, 194명)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청은 2030년까지 연안안전지킴이를 396명으로 늘리고 소요 예산을 2026년 15억7,700만 원에서 19억6,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러나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인원의 활동 기간이 2027년에는 연간 6개월, 2028~2030년에도 연간 7개월에 불과하다. 1년 중 5~6개월은 감시망이 중단되는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는 것이다. 봄·가을철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전국 연안위험구역 775곳 중 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97개소(12.5%)에 불과해 가뜩이나 감시망이 부족한데, 해양경찰청의 향후 증원 계획마저 1년 중 6~7개월만 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여가 패턴 변화로 연안 레저·해루질·낚시 활동이 봄철(3월)부터 늦가을(11월)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사고 위험과 치명률이 증가하는 3월부터 11월까지 안전지킴이 운영 기간을 최소 9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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