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상임위서 6조2천억 원 증액요구 - 코리아 이슈저널

산업위서 4조원·복지위서 1조6천억 원 늘려
정부안(11조7천억 원)보다 54%가량 늘어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정무,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천604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는 세출경정 14조8천202억 원, 세입경정 3조2천억 원 등 총 18조202억 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11조7천억 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별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 2조478억 원(산자부 3천620억 원·중기부 1조6천858억 원)에서 4조666억 원 증액한 6조1천144억 원으로 의결했다.

복지위에서는 정부 원안(2조9천671억원)보다 1조6천208억원 증액한 4조5천879억원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담긴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사업을 만13세 미만 초등생으로 확대해 1조2천117억 원이 늘었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2천374억 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천578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무위는 대출 규모 추가 확대를 위해 예산을 1천974억 원 더 늘렸다.

교육위는 지난 10일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2천534억원에서 1천356억원을 증액한 3천890억 원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정부제출안 1조3천230억 원보다 2천억원 증액한 1조5천230억 원으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서 수출입은행 출자액을 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입경정안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2천763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증액분이 2천400억 원, 교부세 증액이 363억 원이다.

행안위는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조정, 신속한 기부금 집행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급 등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과 16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