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 특단 금융조치＂ - 코리아 이슈저널

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상황 전개따라 필요하다면 지원규모 더 늘려나갈 것"
"더 많은 대책 필요…수입·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한 지원 대책 고민해야"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전하며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전하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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