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국토교통 R&D, 수도권에 절반 이상 편중 지속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8 09:05:03
- 전남 0.5%, 광주 0.7%, 강원1.0%, 대구 1.4%, 부산 1.4%...수도권에만 60% 편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약 5,624억 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59.2%(약 3,328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40.8%의 예산 중에서도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17.4%)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적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최근 6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도권이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며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예산 배분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했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 역시 총 783억 원의 예산 중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싹쓸이했다. 이들 상위 10개 대학에 배정된 예산만 405억 원(일반 대학 전체 예산의 51.7%)에 달하며, 권역별로도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77.7%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5대 과학기술원에 배정된 총 66.8억 원의 예산 중에서도 KAIST가 67%를 차지한 반면, DGIST는 배정액이 ‘0원’이었다.
특히,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실제 R&D 예산 배정 간의 심각한 '엇박자'도 지적됐다.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되며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작 2026년 국토교통 R&D 중 '자율주행' 관련 155개 과제(총 511.8억 원) 중 단 5개 과제, 12.6억 원(2.48%)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지역 주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지역에는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만 부여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핵심 기술 개발(R&D)은 또다시 수도권에 몰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담 기관의 평가 및 제도적 장치 미비가 꼽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연구기관이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또한 '5극 3특' 정책에 발맞추어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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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약 5,624억 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59.2%(약 3,328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40.8%의 예산 중에서도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17.4%)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적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최근 6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도권이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며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예산 배분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했다. 산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 역시 총 783억 원의 예산 중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싹쓸이했다. 이들 상위 10개 대학에 배정된 예산만 405억 원(일반 대학 전체 예산의 51.7%)에 달하며, 권역별로도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77.7%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5대 과학기술원에 배정된 총 66.8억 원의 예산 중에서도 KAIST가 67%를 차지한 반면, DGIST는 배정액이 ‘0원’이었다.
특히,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실제 R&D 예산 배정 간의 심각한 '엇박자'도 지적됐다.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되며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작 2026년 국토교통 R&D 중 '자율주행' 관련 155개 과제(총 511.8억 원) 중 단 5개 과제, 12.6억 원(2.48%)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지역 주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지역에는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만 부여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핵심 기술 개발(R&D)은 또다시 수도권에 몰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담 기관의 평가 및 제도적 장치 미비가 꼽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연구기관이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또한 '5극 3특' 정책에 발맞추어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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