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LH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하겠다” - 코리아 이슈저널

최근 7년간 임대주택 화재로 25명 사망…절반가량 노후 임대주택 발생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과 이동 편의, 시설 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최근 7년간 임대주택에서 화재로 25명이 사망했고, 절반가량이 노후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며 화재 방지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2020년 4월 인천에서 사망 화재가 발생한 임대주택에도 여전히 간이스프링클러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간이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승강기가 없는 임대주택의 고층 공가 문제도 제기됐다. 복 의원은 “승강기가 없어 5~6층에 공가가 집중되고, 3층 이상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미의 상생 협력 사례를 참고해 전국으로 승강기 설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사장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복 의원은 난방과 배관 고장, 승강기 멈춤 등 노후 임대주택에서 반복되는 시설 문제도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 편의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재원 부족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개선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신축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존 주택의 공가율을 줄이는 과제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입주하고, 입주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LH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승강기 없는 임대주택의 승강기 확충, 노후 임대주택의 배관·난방·승강기 고장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내년 국정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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