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복지멤버십-소액생계비대출 연계, 시스템 개통 3달 만에 정책 폐지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6 09:10: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민금융진흥원, '25년 6월 API 연계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금리인하 폐지 결정('25.9월)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복지멤버십 연계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인하(0.5%p) 지원 사업’이 기관 간 엇박자와 늑장 행정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채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산 연계(API) 시스템을 2025년 6월에야 뒤늦게 개통했으나, 개통 불과 3개월 만인 2025년 9월 정부(국무회의) 방침에 따라 해당 금리 인하 정책이 폐지 결정(2026년 1월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0월 대출 창구에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전산 자동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산 연계가 완료된 것은 8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이었고, 제도가 제대로 가동된 기간은 2025년 하반기 반년에 불과했다. 전산 연계 전인 2024년 수기 발급을 통한 금리 인하 수혜자는 단 8건(총 감면액 2만 2,500원)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지원이 가장 절실한 ‘대출 탈락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금원의 대출 신청 반려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답변서에는 “대출 승인 조건에 부합한 자에 한해서만 복지멤버십을 확인하므로 대출 탈락자(부적격자)의 가입 여부는 확인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대출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은 복지멤버십 자동 확인 및 연계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셈이다.
양 기관의 관리 부실과 엇박자 통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8월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집계한 자동연계 실적은 38,385건에 달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제 가입을 확인해 승인한 실적은 2,448건에 불과해 15배 이상의 심각한 데이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실시간 API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음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매월 수혜 현황을 공문으로 송부하고 있다”고 밝혀, 사후 성과 검증과 데이터 피드백은 여전히 아날로그식 수기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전산망을 열자마자 제도가 폐지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낭비가 발생했고, 정작 대출에서 탈락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한계 차주들은 복지멤버십 연계에서 소외됐다”며, “서민금융 창구에서 탈락한 취약차주가 즉시 긴급복지 등 공적 안전망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양 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정합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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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복지멤버십 연계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인하(0.5%p) 지원 사업’이 기관 간 엇박자와 늑장 행정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채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산 연계(API) 시스템을 2025년 6월에야 뒤늦게 개통했으나, 개통 불과 3개월 만인 2025년 9월 정부(국무회의) 방침에 따라 해당 금리 인하 정책이 폐지 결정(2026년 1월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0월 대출 창구에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전산 자동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산 연계가 완료된 것은 8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이었고, 제도가 제대로 가동된 기간은 2025년 하반기 반년에 불과했다. 전산 연계 전인 2024년 수기 발급을 통한 금리 인하 수혜자는 단 8건(총 감면액 2만 2,500원)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지원이 가장 절실한 ‘대출 탈락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금원의 대출 신청 반려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답변서에는 “대출 승인 조건에 부합한 자에 한해서만 복지멤버십을 확인하므로 대출 탈락자(부적격자)의 가입 여부는 확인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대출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은 복지멤버십 자동 확인 및 연계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셈이다.
양 기관의 관리 부실과 엇박자 통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8월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집계한 자동연계 실적은 38,385건에 달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제 가입을 확인해 승인한 실적은 2,448건에 불과해 15배 이상의 심각한 데이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실시간 API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음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매월 수혜 현황을 공문으로 송부하고 있다”고 밝혀, 사후 성과 검증과 데이터 피드백은 여전히 아날로그식 수기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전산망을 열자마자 제도가 폐지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낭비가 발생했고, 정작 대출에서 탈락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한계 차주들은 복지멤버십 연계에서 소외됐다”며, “서민금융 창구에서 탈락한 취약차주가 즉시 긴급복지 등 공적 안전망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양 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정합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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