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KISA 사이버보안 유지비 35억 부족…12개 핵심사업 예산으로 메워”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6 09:10:10
사이버보안 유지보수 교부예산 25.1% 감소, 실제 집행예산은 31.8%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대피소와 위협탐지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 35억3,100만원을 조정해 유지보수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SA의 사이버보안 인프라 노후화와 유지보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용 개선과 노후 시스템의 연차별 교체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유지보수 교부예산은 2022년 41억1,000만원에서 2026년 30억8,000만원으로 25.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유지보수 집행예산은 50억1,700만원에서 66억1,100만원으로 31.8% 증가했다. 올해 별도 교부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만 35억3,100만원에 달한다.
KISA는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운영비에서 6억3,100만원, 사이버위협 통합 탐지·대응 사업비에서 6억200만원을 조정한 것을 비롯해 24시간 종합상황실, 악성도메인 탐지 등 12개 주요 사업에서 각각 약 13~14%의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활용했다.
특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의 전체 예산은 2025년 본예산 578억8,500만원에서 2026년 632억5,200만원으로 약 9.3% 증가했지만, 별도로 배정된 유지보수 예산은 30억8,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전체 사업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유지보수비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KISA의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침해대응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KISC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2,065개 가운데 1,046개(50.7%)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버는 278대, 소프트웨어는 516개이며, 2006~2010년에 도입한 시스템도 44개에 달했다.
KISA는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약 40억원 규모의 GPU 서버를 도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60억원 규모의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 GPU 장비의 유지보수비도 2028년 4억8,000만원, 2029년 1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국 의원은 “새로운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작 기존 시스템 유지비가 부족해 다른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당장의 부족분만 메울 뿐, 앞으로 늘어날 유지관리 부담까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매년 침해대응시스템이 증가하는 반면 유지보수 예산은 정체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일부 예산을 유지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신 AI 장비에 수십억원을 투입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노후화돼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전체 침해대응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기존 방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KISA 역시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다른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시스템 1,046개의 교체 우선순위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 ▲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대피소와 위협탐지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 35억3,100만원을 조정해 유지보수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SA의 사이버보안 인프라 노후화와 유지보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용 개선과 노후 시스템의 연차별 교체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유지보수 교부예산은 2022년 41억1,000만원에서 2026년 30억8,000만원으로 25.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유지보수 집행예산은 50억1,700만원에서 66억1,100만원으로 31.8% 증가했다. 올해 별도 교부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만 35억3,100만원에 달한다.
KISA는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운영비에서 6억3,100만원, 사이버위협 통합 탐지·대응 사업비에서 6억200만원을 조정한 것을 비롯해 24시간 종합상황실, 악성도메인 탐지 등 12개 주요 사업에서 각각 약 13~14%의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활용했다.
특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의 전체 예산은 2025년 본예산 578억8,500만원에서 2026년 632억5,200만원으로 약 9.3% 증가했지만, 별도로 배정된 유지보수 예산은 30억8,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전체 사업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유지보수비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KISA의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침해대응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KISC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2,065개 가운데 1,046개(50.7%)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버는 278대, 소프트웨어는 516개이며, 2006~2010년에 도입한 시스템도 44개에 달했다.
KISA는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약 40억원 규모의 GPU 서버를 도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60억원 규모의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 GPU 장비의 유지보수비도 2028년 4억8,000만원, 2029년 1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국 의원은 “새로운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작 기존 시스템 유지비가 부족해 다른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당장의 부족분만 메울 뿐, 앞으로 늘어날 유지관리 부담까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매년 침해대응시스템이 증가하는 반면 유지보수 예산은 정체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일부 예산을 유지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신 AI 장비에 수십억원을 투입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노후화돼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전체 침해대응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기존 방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KISA 역시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다른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시스템 1,046개의 교체 우선순위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