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평호 의원, 추경 반복되는 기후환경 예산 사업 가능성 검증과 사전 추계 강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LPG차 전환 지원, 수요조사 없이 국비 배정 기준 편성…실제 수요 기반 예산 편성해야...

▲ 서울시의회 양평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당초 9월에서 12월로 늦어지면서 올해 공사 착수가 어려워진 점을 사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면 해당 재원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변동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 지연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 가까이를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애초 공사 착수 시점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며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 감액과 관련해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서 당초 대당 300만 원 기준 13대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자 중 4명이 중도 포기하면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본예산 편성 전에 실제 신청 수요를 조사했는지”를 물었고, 기후환경본부장은 “정확한 사전 신청 조사를 한 것은 아니며, 국비 배정 물량에 맞춰 매칭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배정받은 물량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실제 수요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 포기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후환경 분야 사업은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많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 행정절차 진행 상황,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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