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의 감액 사유가 사업별 성과와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다며, 사실상 일괄 삭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협력국의 사업 추진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부분 사업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 계약을 마치는 등 사업비를 집행기관에 조기 교부해 온 점을 들어 "다른 실국과 달리 예산 집행 속도를 제대로 확보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로 지적한 것은 감액 사유였다. 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감액됐는데, 부진 사유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의 국외출장 자제'가 제시됐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년도 추진 실적이 중국·일본·캐나다 등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유와 사업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감액 사유가 사업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환율 차익, 고환율, 항공료 상승, 중동 정세, 사업 시기, 도 재정 상황 등 서로 다른 이유가 기재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소관 사업 대부분이 감액됐다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일괄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평가에서 '우수'로 분류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률 70% 이상이면 우수로 평가·기재했다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우수를 판단하는 성과평가가 어디 있느냐"며, 수출 지원 실적과 지원 기업 수 등 실질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잘하는 사업은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사업의 대상 국가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상 지역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투자유치 효과를 기준으로 정한 계획이라면, 대상 자체를 바꾸면서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하반기 사업 축소를 이유로 당초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지원을 기다리던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통과시킨 예산을 몇 달 만에 못 하겠다고 되돌리는 것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일"이라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 국제 협력 상대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상임위에 직접 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별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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