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수탁사업에 기댄 운영구조..연구기관 위상에 맞는 재정기반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의 예산구조를 점검하며, 상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융기원은 기관 비전을 '지역혁신 R&D를 선도하는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재난안전, 인력양성 등 경기도의 주요 미래산업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업무보고 기준 기관 재정은 경기도 출연 수입보다 각종 수탁사업 수입이 다섯 배 이상 큰 구조다.

박 의원은 "출연금 액수를 단순히 다른 기관과 비교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나씩 맡기는 기관인지, 경기도의 중장기 R&D를 책임지는 출연연구기관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도체 기술센터를 들었다. 국·도비와 기관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연구인프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하지만, 기본 운영비는 매년 별도의 도비 위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2026년에도 당초 편성한 운영비로는 3개월분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서 추가 편성이 이뤄졌다.

이러한 구조가 연구인력의 처우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박 의원은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통상 두세 달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 동안 인건비 지급이 미뤄졌다가 뒤늦게 소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며, "우수한 인력을 모으겠다는 연구원이 매년 계약 시기마다 인건비를 걱정하게 만드는 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의 시설관리, 공공요금, 필수장비 유지비, 상시 연구인력처럼 매년 반드시 필요한 비용까지 1년짜리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 이상 반복 수행한 사업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고 융기원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된 연구기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상시 연구인력과 공용 연구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특정 기업지원·한시적 실증·공모사업처럼 사업량이 변하는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성과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성과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면 된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전 최근 3년간 도비 위탁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출연금 전환 가능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매년 해마다 위탁사업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시작한다"며 "융기원이 경기도의 용역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R&D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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