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정책 전반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치매검사와 만성질환 예방, 경기도의료원 경영까지 보건의료 전 분야 질의

▲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은 지난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도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뒷받침하는 주요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살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에 시군 부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행 국비·도비 지원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을 재검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군 교부액만으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방식도 짚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과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사업의 일부 종료를 앞두고서는 시군 보건소와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현장 혼란과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비 사업과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난임부부가 체감하는 부담을 고려해 사업 지속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인과 노년층의 건강관리 대책도 질의했다. 치매감별검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묻고, 치매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의료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방미숙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비 지원 여부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인건비 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6개 병원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임금 지급과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보건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입과 집행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세 감소와 세외수입·보조금 반환금 증가 원인을 확인하고, 반환액이 많은 사업은 당초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집행 부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미숙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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