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서민호 의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섬진강 물 부족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하동군의회 5분 자유발언… “반도체 공장 용수 공급으로 섬진강 하류 농어민 피해 가중 우려,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 서민호의원 물 부족 피해 대책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의회 서민호 의원(진교·금남·금성면)이 지난 2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섬진강 유역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하동군 농·어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800조 원 규모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65만 톤 이상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섬진강 수계의 물이 대량 차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하동은 섬진강 중상류의 댐 운영과 광양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 갈수기 강수량 부족 등으로 하류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재첩 등 어패류 염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상류 취수량이 증가할 경우 하류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물 부족 우려에 대해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 ‘제1차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종합계획’과 ‘전국 가뭄취약지도’ 등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섬진강 유역의 가뭄 취약성과 물 부족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하동군이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 기후부 등 관계 기관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용수 공급 계획 및 하천 유지수량 검증 자료 요청, ▲ 하류 지역 피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 건의 및 실질적 보상 체계 사전 구축, ▲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 상설협의회 구성 및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1개 시·군 공동 대응 추진, ▲ 군 자체 재첩 염해피해 연구용역에 반도체 용수 전용에 따른 생태변화 영향 평가 추가 실시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지라도 섬진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하동군 농민과 어민의 생존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군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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