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정 견제와 원활한 조직운영 ‘절충점’ 마련 - 코리아 이슈저널

정무라인 의회 출석 근거 확대…갈등보다 실질적 견제에 방점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정 견제와 원활한 조직운영 ‘절충점’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9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수정의결은 부산시 조직개편과 정무라인에 대한 의회 견제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행기관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존중하면서도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개정안은 시장·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의회 출석·답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나, 운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과 필요 시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조직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교육감의 보좌업무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의회가 필요한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설명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집행기관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면서도 의회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견제와 감시 기능은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정의 안정성과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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