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어르신 건강 위협하는 항생제 오남용, 항생제 안 듣는 CRE 감염증 10건 중 7건은 70대 이상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6 11:25:12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중 2위, 2021년 대비 2024년 항생제 사용량 1.7배 증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024년 항생제 사용량은 33.6DID(인구 1,000명당 1일 소비량)로 2021년 19.5 대비 1.72배가 늘었다.
OECD 32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3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26.5), 스페인(24.2), 이탈리아(22.4), 영국(18), 독일(13.8), 캐나다(12.3), 일본(10)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기반의 우수한 의료 접근성과 항생제 처방에 대한 관용적 인식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기존 항생제의 치료 효과 감소뿐 아니라 치료 실패, 중증화, 사망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술이 성공해도 사후 감염을 막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데, 감염의 39~51%가 내성균으로 연구된 결과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은 2021년 2만 2,700명으로 추산됐고, 2030년에는 3만 2,4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발생 신고는 23,310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9,053건으로 2.1배가 늘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 26,079건에 달한다.
다른 연령대는 발생 신고 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70세 이상은 꾸준히 늘어 올해 6월 기준, CRE 감염증 발생 신고 10건 중 7건이 70세 이상이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 질환으로 인해, 더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CRE 감염증 발생 신고 수는 2024년 4만 2,346건에서 2025년 4만 9,053건으로 15.8%로 증가했다. 특히, 사업 대상이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최소 필수인력 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 대상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적정한 항생제 처방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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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024년 항생제 사용량은 33.6DID(인구 1,000명당 1일 소비량)로 2021년 19.5 대비 1.72배가 늘었다.
OECD 32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3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26.5), 스페인(24.2), 이탈리아(22.4), 영국(18), 독일(13.8), 캐나다(12.3), 일본(10)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기반의 우수한 의료 접근성과 항생제 처방에 대한 관용적 인식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기존 항생제의 치료 효과 감소뿐 아니라 치료 실패, 중증화, 사망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술이 성공해도 사후 감염을 막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데, 감염의 39~51%가 내성균으로 연구된 결과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은 2021년 2만 2,700명으로 추산됐고, 2030년에는 3만 2,4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발생 신고는 23,310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9,053건으로 2.1배가 늘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 26,079건에 달한다.
다른 연령대는 발생 신고 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70세 이상은 꾸준히 늘어 올해 6월 기준, CRE 감염증 발생 신고 10건 중 7건이 70세 이상이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 질환으로 인해, 더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CRE 감염증 발생 신고 수는 2024년 4만 2,346건에서 2025년 4만 9,053건으로 15.8%로 증가했다. 특히, 사업 대상이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최소 필수인력 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 대상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적정한 항생제 처방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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