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위원장,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도 경남 현장 안전예산 지켜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6 11:25:08
내년도 정부 예산안 27.6% 감소…경남 교부 전망·필수사업 재원 확보대책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쌍학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 창원10)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경남의 필수 소방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장비 교체와 교육훈련 등 현장 안전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세수 감소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의 정산 결과를 관련 법률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에 그쳤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국가 지원이 줄면 현장 투자 여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위원장은 “소방예산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도 자체재원으로 메워야 할 인건비가 늘면 장비와 훈련에 쓸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며 “예산이 얼마 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제때 교체하고 대원들이 충분히 훈련받을 재원이 확보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3일 도지사 대상 서면질문을 통해 내년도 경남 교부 예상액과 산출근거, 인건비와 장비 보강·교육훈련·건강관리 등 주요 사업에 미칠 영향 및 부족 재원 확보대책을 요청했다.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의 입장 및 정부·국회 건의계획도 함께 물었다.
정부도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소방재정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역시 구체적인 재정 영향과 현장 수요를 파악해 국가 지원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 위원장은 “경남도는 교부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예상되는 재원 변동에 따라 필수사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며 “보호장비 교체와 필수훈련, 건강관리처럼 미루기 어려운 경비를 우선 파악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이 확대될 경우 지방의 부담 완화분도 장비 보강과 훈련·건강관리 등 소방 현장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소방예산의 규모와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자할 여력을 점검하겠다”며 “재정 지원이 소방관의 안전과 도민의 재난 대응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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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위원장,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도 경남 현장 안전예산 지켜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쌍학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 창원10)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경남의 필수 소방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장비 교체와 교육훈련 등 현장 안전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세수 감소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의 정산 결과를 관련 법률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에 그쳤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국가 지원이 줄면 현장 투자 여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위원장은 “소방예산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도 자체재원으로 메워야 할 인건비가 늘면 장비와 훈련에 쓸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며 “예산이 얼마 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제때 교체하고 대원들이 충분히 훈련받을 재원이 확보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3일 도지사 대상 서면질문을 통해 내년도 경남 교부 예상액과 산출근거, 인건비와 장비 보강·교육훈련·건강관리 등 주요 사업에 미칠 영향 및 부족 재원 확보대책을 요청했다.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의 입장 및 정부·국회 건의계획도 함께 물었다.
정부도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소방재정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역시 구체적인 재정 영향과 현장 수요를 파악해 국가 지원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 위원장은 “경남도는 교부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예상되는 재원 변동에 따라 필수사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며 “보호장비 교체와 필수훈련, 건강관리처럼 미루기 어려운 경비를 우선 파악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이 확대될 경우 지방의 부담 완화분도 장비 보강과 훈련·건강관리 등 소방 현장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소방예산의 규모와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자할 여력을 점검하겠다”며 “재정 지원이 소방관의 안전과 도민의 재난 대응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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