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행안부 방문해 교부세 제도개선·국비 확보 총력
-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5-28 11:30:17
양상호 권한대행 인구감소지역 현실 반영한 교부세 개선 건의·현안사업 지원 요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양군 양상호 군수 권한대행은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2027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양상호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송경주 실장을 면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이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행정수요 대비 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전달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인원’을 산정 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재난 관련 부서 등을 방문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9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군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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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양상호 군수 권한대행은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2027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양군 양상호 군수 권한대행은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고, 2027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양상호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송경주 실장을 면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이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행정수요 대비 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전달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인원’을 산정 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재난 관련 부서 등을 방문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9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군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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