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기후보험, 신청 어려워 혜택 못 받는 일 없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 참석...어르신 보험금 청구 지원

▲ 유종상 경기도의원, “기후보험, 신청 어려워 혜택 못 받는 일 없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월 1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에 참석해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고, 기후취약계층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은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보험사 등이 협력해 현장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이날 유 의원은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을 살피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험금 청구를 도왔다. 또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폭염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통원비(교통비) 청구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자와 건강 취약계층은 그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보험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보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취약계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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