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의원, “농업보조금 보조율 제각각… 시·군 재정부담부터 살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보조금 반납 원인 분석하고 시·군 재정 여건 반영한 제도 개선 주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분야 지방보조금의 사업별 보조율 편차와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서로 다른 보조율을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전라남도 조례는 시·군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축산 분야에서는 사업별 보조율이 12~30%로 차이를 보인다며 적용기준과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결산검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이 예산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 특성과 과거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보조금 반환에는 농가 사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의 사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군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농축산 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재정부담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 농업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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