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 부산시 도시기반시설 행정 신뢰 바닥 전방위 질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5 12:05:14
현장 확인부터 자료 대조까지… 도로 유지관리·불법하도급·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집중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4일 열린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시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대조한 결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차선도색 작업일지와 자재수불기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 의원은 2023년까지 정상적으로 첨부되던 차선도색 작업 사진증빙이 2024년부터 작업일지에서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변경된 이후 작업일지 작성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과거와 최근의 작업일지를 직접 비교해 제시하며 “2023년까지는 작업 후 사진이 잘 첨부돼 있었는데, 2024년부터 갑자기 사진이 모두 빠졌다”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업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행정은 신뢰”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도로보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명확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업 전후 사진과 작업 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선도색에 사용되는 유리알 자재의 수불기록에서도 발견됐다. 성 의원이 부산시의 물품 구매·납품 현황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작업일보를 대조한 결과, 2025년 8월 19일과 20일 사이 일반형 유리알은 114포에서 174포로 60포(1,500kg), 우천형 유리알은 54포에서 85포로 31포(약 400kg)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하루 사이 유리알 자재가 약 1.9톤이나 늘어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자재가 언제, 얼마나 입고됐는지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일반형보다 가격이 높은 우천형 유리알까지 수불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자재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금이 AI 시대인데 현장 작업일지와 자재관리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작업일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자재 수불기록도 맞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부산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지역에는 9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영세업체들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하도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정사항이 발견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제 조치 여부와 사후 이행상황까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불편한 감면 방식도 문제 삼았다.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주행 중 하이패스 카드를 빼거나 단말기 전원을 꺼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성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운전가가 별도의 조작 없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자동 감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자갈치현대화시장 주변 등 일부 전통시장 일대에서 각종 영업용 물품과 시설물이 보도를 차지하여 보행자와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부산시가 단속 권한을 가진 구·군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단속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자재관리의 부실한 기록체계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작업일지와 자재 수불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 측은 차선도색 작업일지에 작업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자재 수불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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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좌)백명기 도시기반시설국장, 우)성현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4일 열린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시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대조한 결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차선도색 작업일지와 자재수불기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 의원은 2023년까지 정상적으로 첨부되던 차선도색 작업 사진증빙이 2024년부터 작업일지에서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변경된 이후 작업일지 작성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과거와 최근의 작업일지를 직접 비교해 제시하며 “2023년까지는 작업 후 사진이 잘 첨부돼 있었는데, 2024년부터 갑자기 사진이 모두 빠졌다”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업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행정은 신뢰”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도로보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명확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업 전후 사진과 작업 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선도색에 사용되는 유리알 자재의 수불기록에서도 발견됐다. 성 의원이 부산시의 물품 구매·납품 현황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작업일보를 대조한 결과, 2025년 8월 19일과 20일 사이 일반형 유리알은 114포에서 174포로 60포(1,500kg), 우천형 유리알은 54포에서 85포로 31포(약 400kg)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하루 사이 유리알 자재가 약 1.9톤이나 늘어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자재가 언제, 얼마나 입고됐는지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일반형보다 가격이 높은 우천형 유리알까지 수불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자재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금이 AI 시대인데 현장 작업일지와 자재관리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작업일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자재 수불기록도 맞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부산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지역에는 9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영세업체들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하도급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정사항이 발견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제 조치 여부와 사후 이행상황까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불편한 감면 방식도 문제 삼았다.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 주행 중 하이패스 카드를 빼거나 단말기 전원을 꺼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성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운전가가 별도의 조작 없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자동 감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자갈치현대화시장 주변 등 일부 전통시장 일대에서 각종 영업용 물품과 시설물이 보도를 차지하여 보행자와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부산시가 단속 권한을 가진 구·군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단속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자재관리의 부실한 기록체계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작업일지와 자재 수불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 측은 차선도색 작업일지에 작업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자재 수불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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