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미순 의원, 설계비 19억 감액·사업 재검토 … 행정의 신뢰·일관성 어디에 - 코리아 이슈저널

정밀안전진단 D등급 건물, 정기안전점검 B등급 내세워 보수·보강으로 전환 검토

▲ 박미순 의원 (남구4,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설계비 19억 원 감액과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여성플라자 설계비로 편성된 27억 원 가운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8억 원만 남기고 19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순히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 조정인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의 축소·연기 등 사업방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플라자 재건축은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을 근거로 추진돼 왔음에도 최근 별도 보고 과정에서 시장 의견이라는 취지로 ‘리모델링’이 언급됐고, 보수·보강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기 안전점검 B등급을 재검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부산시에 정밀안전진단 D등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 안전점검은 단순 외관 중심의 점검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은 기둥·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와 콘크리트·철근 상태, 내진성능 등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기존 재건축에서 사업방향을 달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재검토와 관련한 지시 시점과 의사결정 과정, 회의자료 및 보고서, 보수·보강 방안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박미순 의원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올해 예산을 감액해 놓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과연 재정 효율화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플라자 건립은 이미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판단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투입된 행정력과 절차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행정의 기본은 신뢰와 일관성”이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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