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 이메일 한 통에 비공개… '서울연구원' 보고서 두 달 새 81% 가려져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7 12:15:07
기준도 기록도 없는 비공개는 서울시가 원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
▲ 질의하는 최형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보고서 비공개가 법적 근거와 사유, 비공개 기간에 대한 기록 없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공개 요청 서식 의무화와 비공개 기간 만료 시 공개 절차, 발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2026년 서울연구원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8월 말까지 심의한 연구결과물의 108건 중 41건이 비공개로 의결됐다. 1~6월 30%(92건 중 28건)이던 비공개 비율은 7~8월 81%(16건 중 13건)로 치솟았고, 이 중 8건은 연구부서가 ‘공개’로 올린 과제가 서울시 의견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뀐 것이었다.

비공개 근거가 된 공문도 부실했다. 비공개 요청 공문 29건(서울시 27건, 타기관 2건) 가운데 법적 근거·사유·비공개 기간을 모두 갖춘 공문은 한 건도 없었다. 법 조문을 적은 공문은 9건, 종료일을 적은 공문은 6건에 그쳤다. 적힌 사유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사유도 근거도 없이 “비공개 요청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만 적힌 공문도 있었다. 나아가 공문조차 없는 경우도 12건에 달했다. 의결서 비고란의 “서울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손글씨가 기록의 전부였고, 활용부서가 없는 연구원 자체 발굴 과제에도 “서울시 공식 정책과 다른 제안사항 다수 포함”이라는 사유가 붙었다. 심지어 서울시 담당자가 “공문을 생성하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메일로 비공개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 이메일을 근거로 비공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측은 공개를 통제하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냐는 외 의원의 질의에 대해“최근 비공개율이 올라간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문으로 비공개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서울시와도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공개로 제출된 과제를 비공개로 바꿀 때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비공개 여부를 정하는 발간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인 원장을 포함해 모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점도 짚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요청을 받는 사람들끼리 그 요청이 타당한지 심의하는 구조에서 외부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준도 기록도 없는 비공개는 서울시가 원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비공개 절차는 서울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메일 하나로 비공개로 돌릴 수 있는 하부기관임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요청 시 법적 근거와 사유, 종료기간을 서식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절차와 함께 엄격한 요건에 따른 재심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참여를 포함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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