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30만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질적 전환’ 본격화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9-08 12:45:10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발표, 유학생 유치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9월 8일,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규모는 307,464명으로,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30만 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교육부의 이번 전략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가를 넘어, 유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유학생 모집·입학 단계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은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아울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학·교육·진로 지원을 내실화한다.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 및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학력검증과 유학원 관리 강화로 신뢰·투명성 제고
최근 유학생들이 유학소개업체(유학원 등)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 일부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 피해와 함께 허위 학위증으로 입학을 시도하는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 이 가운데 유학생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학생의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에 대해 안내(가이드라인 배포)하고, 대학 대상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해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제고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이하 인증제)’를 개편한다.
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인증받을 수 있으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또한,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도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 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하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또한, 유학생 대상 부실 학사운영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위법·부당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진로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까지 지원한다. 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서(가이드북)를 제공한다.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기능을 추가하여 필요한 취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첨단산업·지역에 필요한 우수인재 집중지원
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을 선별해 박사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우수인재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중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우대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연구인재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국내외 학술 분야 진출, 본국 취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하여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유학 경험을 공유하는 석학과 유학생의 학술 소통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 소통망(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 지역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를 발굴하여 해당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인센티브)을 연계한다.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이번 정책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실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업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략 발표에 이어 올 하반기에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소통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하여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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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9월 8일,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규모는 307,464명으로,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30만 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교육부의 이번 전략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가를 넘어, 유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유학생 모집·입학 단계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은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아울러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학·교육·진로 지원을 내실화한다.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 및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학력검증과 유학원 관리 강화로 신뢰·투명성 제고
최근 유학생들이 유학소개업체(유학원 등)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 일부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 피해와 함께 허위 학위증으로 입학을 시도하는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 이 가운데 유학생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학생의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에 대해 안내(가이드라인 배포)하고, 대학 대상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해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제고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이하 인증제)’를 개편한다.
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인증받을 수 있으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또한,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도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 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하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또한, 유학생 대상 부실 학사운영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위법·부당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진로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까지 지원한다. 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서(가이드북)를 제공한다.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기능을 추가하여 필요한 취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첨단산업·지역에 필요한 우수인재 집중지원
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을 선별해 박사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우수인재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중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우대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연구인재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국내외 학술 분야 진출, 본국 취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하여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유학 경험을 공유하는 석학과 유학생의 학술 소통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 소통망(네트워크)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 지역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를 발굴하여 해당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인센티브)을 연계한다.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이번 정책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실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업한다.
교육부는 이번 전략 발표에 이어 올 하반기에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소통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하여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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